생활행정·생활관리 해결백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까지 마쳤는데,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미 신고한 매매계약이 해제등으로 확정됐다면,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계약을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기존 신고필증 또는 신고번호가 있는 거래가 이후 해제된 경우 를 다룹니다. 계약금 반환, 위약금, 대출 취소,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해제등 신고는 ‘기존 신고가 있는 계약’의 후속 절차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계약을 신고한 뒤 그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를 ‘해제등’으로 보고, 해제등 신고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취소됐다는 말만 듣고 신고 화면부터 열기보다, 먼저 기존 거래계약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상태 먼저 확인할 질문 이 글에서 할 일 계약은 했지만 최초 신고 전 처음 거래계약 신고 대상인지 최초 신고 절차부터 확인 기존 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 기존 신고번호가 있는지 해제등 신고 여부 확인 전세·월세 계약이 변경·해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인지 매매 신고와 구분 계약금·대출·등기가 진행 중 무엇이 이미 실행됐는지 각 절차를 별도 확인 기존 신고 여부는 매매계약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신고필증, 접수 완료 문자, 신고번호, 중개사에게 받은 결과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매매 신고가 아직 필요하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방법｜30일 기한·신고필증 확인까지 를 먼저 읽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02. 신고 전에는 세 가지를 차례로 판단하세요 해제등 신고는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조건을 다시 논의 중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가 확인돼야 날짜와 절차를 잘못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행정 확인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나 대리인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입력 내용이 맞는지도 끝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 절차는 보증금·월세를 다루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이름이 비슷해서, 처음 거래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아파트·오피스텔·빌라·단독주택·토지처럼 매매계약을 맺은 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좋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신고 화면의 항목과 인증 방법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한 뒤, 거래 내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신고·변경·해제 신고가 함께 안내되어 있고,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기준은 “내 계약이 매매인가, 임대차인가”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의 신고를 찾고 있다면 이 글의 매매 신고와는 별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만 보지 말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인지 또는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약정한 거래인지부터 판단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구분 매매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의 핵심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매수·매도 전세·월세 등 사용·수익 약정 확인할 시스템 메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매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장 먼저 볼 날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이 글의 범위 매매·변경·해제 관련 확인 해당하지 않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매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라는 기준을 먼저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때 기준일은 잔금을 치르는 날, 열쇠를 받는 날, 전입하는 날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 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아파트 가격을 찾아볼 때 ‘시세’와 ‘실거래가’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보유세 안내나 각종 행정 확인에서 필요할 수 있는 값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공시되는 가격으로, 실제 매매가격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이번 글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화면을 기준으로, 메뉴를 고르고 주소와 동·호수를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 가격입니다. 매물 광고의 호가나 실제 계약가격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조회 결과를 보기 전, 아래처럼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분 무엇을 뜻하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된 가격 실거래가 실제 계약 후 신고되어 공개된 거래금액 시세·호가 시장에서 형성되거나 제시된 가격 범위 공시가격을 확인한다고 해서 현재 그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거래가 하나만으로 공시가격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1단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고릅니다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토지 공시지가 열람이 나뉘어 있습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찾는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지 공시지가’ 메뉴이므로 대상 부동산을 먼저 구분하세요. 메뉴가 다르면 아무리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기준연도와 주소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열람 화면으로 들어가면 기준연도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주소 조건을 선택합니다. 검색 전 등기사항증명서나 계약서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주소 검색 전 준비물 확인하려는 아파트 또는 연립·다세대의 정확한 주소 동·호수 정보 비교하려는 기준연도 같은 단지 안에도 동·호수, 전용면적, 위치에 따라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명만 같다고 같은 결과라고 생...

토지를 알아볼 때 “이 땅의 공시지가는 얼마일까?”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때 보는 값이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다만 공시지가는 매매가격이나 감정가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토지 1㎡당 공시된 가격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어떤 해의 값인지와 대상 필지가 맞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기준으로, 주소·지번에서 원하는 토지를 찾고 결과를 읽는 순서를 쉽게 정리합니다. 계약이나 세금 판단을 서두르기 전, 기본 정보를 정확히 대조하는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개별공시지가가 무엇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입니다. 보통 화면에서 원/㎡ 형태로 확인합니다.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에서 합의한 매매가격을 그대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를 볼 때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볼 항목 확인 이유 소재지·지번 비슷한 주소나 인접 필지를 잘못 고르는 일을 막습니다. 기준연도 공시지가 값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 금액 총액처럼 보지 말고 단위면적당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실거래가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상 공시된 기준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실제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도로 접함 여부, 형상, 이용 상태, 건물 유무, 거래 시점 등은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나만 보고 “이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회 전, 계약서에서 지번부터 확인하세요 검색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을 적어 둡니다. 도로명주소만 알고 있다면 지번이 함께 표시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정보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확인용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준비하면 좋은 것 토지 소재지와 지번 산(山) 여부가 포함된 정확한 지번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소, 용도, 층수, 면적처럼 ‘건물 자체의 행정상 표시’를 확인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빌라의 전유세대를 확인할 때도 쓰이고, 단독주택이나 상가처럼 독립된 건물을 확인할 때도 쓰입니다. 매매·임대차 전에 주소와 면적을 대조하거나, 제출처가 요구한 건물 현황을 확인해야 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다만 건축물대장만으로 소유자나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은 토지대장, 필지 경계는 지적도처럼 질문에 맞는 자료를 따로 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행정상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정부24 안내상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 방문 열람은 3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면 메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정부24 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을 검색해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1. 건축물대장은 어떤 정보를 보여 주나요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달리 소유권이나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건물의 위치와 구조, 용도, 층수, 면적 같은 표시 사항을 살피는 자료입니다. 계약서, 부동산 광고,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적힌 건물 정보와 대조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도면을 보듯 세부 내용을 한꺼번에 판단하기보다, 먼저 ‘내가 찾은 건물이 맞는지’와 ‘확인하려는 호수가 맞는지’를 확인하세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동·호수와 전유부 선택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대조할 항목 확인 항목 확인하는 이유 함께 확인할 자료 대지 위치·도로명 주소 계약서·광고의 대상 건물이 맞는지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물명·동·호수 아파트·빌라 등 집합건물의 대상 세대를 구분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용도와 층수 주거·업무·근린생활시설 등 건물의 표시를 확인...

지적도는 ‘이 땅이 주변 필지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를 도면으로 확인할 때 보는 지적공부입니다. 토지를 계약하기 전, 진입로가 어느 쪽인지 살필 때, 이웃 필지와 맞닿은 모양을 먼저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화면에서 본 선을 실제 현장의 확정 경계선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장 담장·울타리의 위치와 공부상 경계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분쟁이나 공사처럼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는 별도의 측량·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민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방문·전화 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상 전자민원으로 인터넷 열람·발급하면 수수료는 무료이고, 방문 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입니다. 화면 구성이나 인증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정부24 검색창에서 서비스명을 다시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덜 헷갈립니다. 이 글은 지적도를 처음 보는 사람이 “어느 지번을 선택해야 하는지”, “선과 주변 필지는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은 언제 함께 봐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계약·건축·분할·경계 분쟁의 최종 판단 자료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질문을 정리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지적도와 임야도는 무엇을 보여 주나요 지적도와 임야도는 모두 토지의 필지 모양과 경계를 도면으로 확인하는 지적공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함께 떠올리기 쉽고,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는 대상 토지의 공부 종류와 지번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면을 열었을 때는 가운데의 대상 필지만 보지 말고, 그 필지와 접한 이웃 필지, 도로로 보이는 부분, 경계선의 굴곡을 함께 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권리관계’나 ‘건축 가능 여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느 토지를 말하고 있는지와 주변 모양을 확인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지적도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확인할 것 왜 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