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면? 신고 전 계약서·합의일 확인 순서
이 글이 필요한 상황: 이미 신고한 주택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무효·취소로 정리되어 후속 신고를 확인해야 할 때 읽는 글입니다. 먼저 결론: 새 계약 신고와 해제등 신고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기존 신고번호, 해제 합의일, 계약서를 먼저 대조하세요. 처음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계약을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기존 신고필증 또는 신고번호가 있는 거래가 이후 해제된 경우 를 다룹니다. 계약금 반환, 위약금, 대출 취소,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해제등 신고는 ‘기존 신고가 있는 계약’의 후속 절차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거래계약을 신고한 뒤 그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를 ‘해제등’으로 보고, 해제등 신고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취소됐다는 말만 듣고 신고 화면부터 열기보다, 먼저 기존 거래계약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상태 먼저 확인할 질문 이 글에서 할 일 계약은 했지만 최초 신고 전 처음 거래계약 신고 대상인지 최초 신고 절차부터 확인 기존 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 기존 신고번호가 있는지 해제등 신고 여부 확인 전세·월세 계약이 변경·해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인지 매매 신고와 구분 계약금·대출·등기가 진행 중 무엇이 이미 실행됐는지 각 절차를 별도 확인 기존 신고 여부는 매매계약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신고필증, 접수 완료 문자, 신고번호, 중개사에게 받은 결과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음 매매 신고가 아직 필요하다면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방법｜30일 기한·신고필증 확인까지 를 먼저 읽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02. 신고 전에는 세 가지를 차례로 판단하세요 해제등 신고는 ‘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조건을 다시 논의 중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가 확인돼야 날짜와 절차를 잘못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거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