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소유자 확인,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먼저 결론 : 계약서 서명 전과 잔금·입주 직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람해 계약서의 주소·동·호수와 일치하는지, 소유자가 임대인과 같은지, 새 권리침해나 근저당 변동이 없는지를 확인하세요. 등기부 한 장만으로 안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는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달리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의 집이 맞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로 사용합니다. 2. 계약서의 주소부터 대조합니다 도로명만 같아도 동·호수나 지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주소 표기를 나란히 두고 확인합니다. 3. 표제부는 ‘대상 주택’ 확인입니다 표제부에서 건물 표시·전유 부분·동·호수를 확인합니다. 집합건물은 특히 해당 호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갑구는 소유권 관련 기록입니다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봅니다. 계약서의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가 다르다면, 권한을 확인하기 전에는 계약·이체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5. 을구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 확인입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같은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보증금 안전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선순위채권·주택가격·다른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6. 가압류·가처분·경매 표시는 즉시 확인합니다 권리침해 관련 기록이 보이면 임대인 말만 듣고 진행하지 말고 등기 원인·날짜·현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전문가 또는 공식 상담 창구에 검토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7. 발급 시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 잔금 이체 직전처럼 중요한 시점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며칠 전 출력한 문서는 그 사이 변동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8. 공동소유·대리 계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유자 모두의 동의 또는 적법한 대리 권한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위임장만 보지 말고 위임 범위·신분 확인 자료·소유관계도 함께 대조합니다. 9. 등기부와 계약...
